정해진 미래 풀요약 및 생각 - 조영태

 

대한민국 숏포지션의 대표주자로서 인구 한번 가보자 인구 시리즈는 몇권 더 있는데 하나씩 요약예정.

 

[불투명한 미래에서 정해진 미래를 보는 법]

10~2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인구는 가장 검증된 툴이다. 앞으로 10~20년 동안 출산을 해줄 모집단은 현재 15~49세 가임기 여성들의 수이고, 사망할 사람들은 현재 생존해 있는 고령자들의 수이다. 인구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수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특히 2002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반면 사망률은 계속 감소하면서 평균수명은 선진국 반열로 이동했다.
한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 1955년~197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1,2 세대들은 매년 평균 100만 명씩 출생했다. 대조적으로 2002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으로 급감하더니 2020년 30만 명이 3년 만에 붕괴되었다. 저출산 세대가 성장하면서 인구변화의 여파는 가정에서 학교로 그리고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인구학의 관점에서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한국의 미래는 100%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사회적 미래일 뿐,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매 순간의 판단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다. 미래의 인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어떻게 생존전략을 짜야 할지 생각해보자.

Chapter 1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라

멜서스의 인구론을 살펴보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이론의 골자는 식량 생산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훨씬 빠르니 인구를 조절하여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학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것을 다룬다. 출생과 사망과 이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보는 학문이다. 또한, ‘인구학적 관점’ 이란 매우 복잡해 보이는 인구현상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인구통계를 보라]

인구학적 관점은 역사적 과정, 사회구조, 인간의 삶이 모두 있다. 자연스럽게 미래와도 연결된다. 현재의 사건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때 인구학적 관점이 큰 통찰을 줄 수 있다. 인구는 약 20년까지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알려준다. 인구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기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세금과 연금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정치분야에서 어떤 인구집단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것이냐가 정치권에 매우 중요하고, 이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다. 인구이동도 문제다. 한국의 생산인구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풀어나가는 데 찬반논쟁이 뜨겁다. 와중에 젊은 인구는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조직, 개인이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인구학적 관점이다.

[인구, 늘어야 하나, 줄어야 하나]

고대 인구 이슈는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두 가지였다. 시대에 따라 산아제한론자와 출산촉진론자가 득세하곤 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은 서로 인구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들은 인구는 부국강병의 중요한 요건이었음을 인지했었다. 몽골도 침략국들도 소출을 위해 주변국 약탈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했다. 로마 또한 부족한 가임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의 여자들을 약탈해왔다. 중상주의 학파들도 출산촉진론자였다. 사람이 많으면 상업이 활발해지고 생산과 소비가 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산아제한론자들은 인구를 조절의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반드시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라톤은 인구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중농주의 학파는 부는 사람이 아닌 땅에서 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의 크기는 땅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유명한 멜서스는 18세기 <<인구론>>에서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데,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제도는 한계가 있으니 개인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인구가 자원을 추월하는 순간부터 인구과잉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멜서스가 더 주목한 점은, 부르주아지(자본가)는 그 시절에도 자녀를 2~3명박에 낳지 않는 반면 하층민들은 마구 낳는다는 것이었다. 멜서스가 본 빈곤의 이유는 하층민들은 살림은 가난한데 아이만 부자라는 것이다. 빈곤을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능력에 비해 아이를 많이 낳아서)로 보았다.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맬서스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있는 인구를 줄이는 것(양성제어)이고, 또 하나는 태어날 아이를 줄이는 것(예방성 제어)다. 양성제어는 윤리적 문제와 연관되므로 말이 안 된다. 양성제어인 홀로코스트를 실제로 행한 대표적 인물로 히틀러가 있다. 현실의 인구조절은 예방성 제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맬서스가 제안한 방법은 금욕 생활이다. 부르주아지들은 아이를 두세명 낳고 각방을 쓰는 금욕 생활을 했다. 맬서스는 인구과잉의 결과가 빈곤이고, 빈곤을 없애려면 인구를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금욕 생활을 주장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신 맬서스주의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피임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의 근간이다.

[인구정책 모범국의 아이러니 : '그래서 잘살게 되었나?']

대한민국은 UN에서 맬서스주의를 확신하게 된 근거이다. UN의 인구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아이를 6명씩 낳다가 1982년부터 2명으로 줄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즈음부터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과연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이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교육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일까? 현재로서는 우선 인구규모를 관리하자는 것이 UN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사견 :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 본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엄청나게 태어났고, 1960~2020은 완연한 디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전세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매우 늘었고, 기술 혁명으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저렴했다. 수명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이후의 세계는 너무 늙어서, 소비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설계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지정책은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 젊은 애들 갈아서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점점 고갈되면서 결국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 주식은 폭망할 것이고,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국민들의 재산도 줄어들고,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는 부동산에 들어갈 인구가 없다. 결국 1960년~2020년까지 미래의 부와 자원을 미리 땡겨 써버렸으니,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2020년 이후 시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각자도생해야 한다. 준비해야한다.  

[4인 가족은 없다]

우리나라 인구변화 중 대표적인 현상은 저출산이다. 2002년부터 일반적으로 초저출산 수준이라 불리우는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율의 변화는 출산아 수의 변화를 유발하고, 사회와 주고받는 영향력이 커진다. 이 책에서 조영태 교수가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7년에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 책이 출판한 년도가 2015년인데 불과 3년 뒤 예측도 맞지 않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화되었다. 1970년 0~14세 인구는 1370만 명이나 되었는데, 교육자원이 부족해서 오전반,오후반 같은 개념이 있었다. 학생이 없어 폐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0~14세 인구는 1980년 1295만 명, 1990년 1097만 명, 2000년 991만 명, 2010년 800만 명, 2020년 630만 명, 2030년 430만 명이 될 전망이다. 50년 동안 70% 이상 증발했다.

[저출산의 원인] - 만혼

우리나라는 대부분 혼인적령기에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대가 비슷하다. 1995년 첫아이를 낳은 아버지의 평균 나이는 29.15세였고, 표준편차는 3.71세 였다.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5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겼고, 남자는 32세다. 2021년 여성 31.08세, 남성 33.35세다. 5년 만에 평균 1년 이상 늦어졌다. 만 나이임을 고려하면 평균보다 1~2년 정도만  늦게해도 이미 30대 중후반이다. 이렇게 결혼연령이 높아지니 아이도 늦게 낳게 된다. 그러므로 만혼이 일반적인 한 출산율이 앞으로 높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 - 비혼

2021년 처음 나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 따른 2019년 당시 만 36세(83년생), 만 31세(88년생)의 미혼율을 조사한 결과, 83년생 남성 40.6%, 여성 25.2% / 88년생 남성 72.9%, 여성 52.1%가 미혼이었다. 여기서, 코호트 통계란 특정 출생년도 인구집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동하는 인구동태사건을 분석하는 통계이다. 앞으로 매년 이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듯하다. 아무튼 결혼율이 매우 낮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조사(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30대 미혼율을 살펴보자. 30대 전기(30~34세), 전대 후기(35~39세)로 나누고, 각 나이는 만 나이이다.
2010년 30대 전체 남자 39.8%, 여자 19.7% / 전기 남자 50.2%, 여자 29.1% / 후기 남자 26.8% 여자 12.6%
2015년 30대 전체 남자 47.0%, 여자 26.2% / 전기 남자  55.8%, 여자 33.0% /  후기 남자 37.5%, 여자 19.2%
2020년 30대 전체 남자 50.8%, 여자 33.6% / 전기 후기 통계자료 찾지 못함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회적 노인 인구부양비가 더 올라간다.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의 결혼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2025년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추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저출산의 원인] - 자유 연애&섹스

일본의 어느 학자의 재미있는 연구에 따르면, 러브호텔 증가세와 출산율이 반비례 하였다. 과거에는 섹스를 할 장소가 부부가 아니면 마땅치 않았는데 지금은 러브모텔이 흔해지게 되면서 혼외섹스가 자유로워졌다. 그 결과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자유연애와 섹스가 가능한 시대에 굳이 결혼을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제도가 한물간 구시대적 제도라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욕구가 해소되니,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 혼외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한중일 유교적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제법 낳는다. 따라서, 우리도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럽처럼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볼 시기다.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 일본의 섹스리스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저출산의 원인] - 일과 가정의 양립 & 경제 문제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사회참여 증가로 여성들의 출산의지가 높지 않다. 출산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거나,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든다.

[4인 가족의 소멸]

4인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 1980년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4.5명이었다. 1990년 3.74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 2020년 2.3명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20년 1인 가구 수가 전체의 33.4%로 가장 많은 가구 구성이 되었다.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4인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아니다. 가족의 구조가 바뀌면서 소비문화도 바뀌기 시작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대형마트, 대형 냉장고,TV 등 사양산업이 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개인이 투자전략을 짜는 것까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

[소형 아파트는 돈이 될까?]

출산율이 떨어지면 가족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굳이 큰 집이 필요 없어진다. 아파트는 보통 크기에 따라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아파트로 구분한다. 각각 전용면적 60m2 이하, 60~85m2, 85~135m2, 135m2 초과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2000년 51만 가구에서 2010년 88만 가구로 2020년 136만가구로 증가했다. 2인 가구도 2000년 52만, 2010년 79만, 2020년 102만으로 증가했다. 반면 3~4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은 대형화되었다. 2000년 이후 가구의 크기는 꾸준히 작아졌는데 공급은 오히려 대형화되었으니, 먼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에 비해 건설사의 이윤이 크거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유리하는 등의 이유 말이다.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스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소형 아파트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될까?
첫째,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대형 아파트가 올려놓고 , 작은 평수가 따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 다른 평형 아파트도 같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1~2인 가구는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 2030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의 같은 연령대에 비해 구매력이 현저히 낮다. 투자든 실거주든 아파트 구매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2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다. 노인들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사고 파느니 그저 그대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2인 가구의 증가가 소형 아파트 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 아파트는 들어갈 가구 자체가 많지 않고, 소형 아파트는 살 사람이 많지 않다.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부동산 하락 가격으로 빚어질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은 저출산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처방이다. 자연스럽게 터져야 할 거품을 단기적 처방으로 억지로 막다가는 자칫 한꺼번에 역풍을 맞것이다(2015년에 이러했는데 코로나 버블로 끝도 없이 올라간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마약뽕에 취하여 흥청망청 소비하고 있는 것과, 정부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보면 가소롭기까지 하다) 부동산 가격이 젊은 층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된다면 아이 낳을 결심을 하기 좀 더 수월할 것이다.

 

Chapter 2 저출산 시대, 모든 것이 과잉공급이다

 

[50년 만에 아동인구 4분의 1토막]

1972년 95만 명, 2002년 49만 명, 2022년 25만 명으로 감소했다. 50년 만에 소비와 생산의 규모가 4분의 1로 줄었다. 앞으로 저출산 세대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저출산의 파괴력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초등학생 수는 400만 명이었다. 2010년 330만 명, 2022년 266만 명으로 줄었다. 30만 명대로 내려앉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50만 명이 채 안될 것이다. 30년 만에 6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미 정해진 미래다.
조영태 교수의 2015년 연구는 2035년 초등학생 수가 230만 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니까 조영태 교수는 그래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40만 명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2년 만에 40만, 4년 만에 30만이 깨졌다. 이미 2030년에 150만 명이다. 심각하다.
정부는 물론 교육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범 및 교육대학교는 모른체하며 계속 신입생을 기존 인원대로 뽑았다. 그 결과 결국 2017년 ‘임용대란’이 터졌다. 앞으로 임용교사의 채용규모는 지속적으로 가속감소할 것이다. 임용대란 이후, 사범 및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없어졌다. 내가 09수능 출신인데, 그때까지만해도 교대는 문과기준 수능평균 2등급 수준(나는 이과다)으로 공부를 꽤 잘해야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임용대란 이후, 교육대학교 신입생들이 입학을 포기하는 등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교육대학도 생기고, 심지어 기존 학생들도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하여 자퇴한다고 한다. 사범대는 더 심각하다. 대학교의 사범대학 학과가 사라질 위기다. 마이너 과목은 폐과가 되고 있다.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인생 새옹지마다. 그렇게 인기가 좋던 사대, 교대도 과거의 추억이 될 것이다.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유망직업은 언제까지 유망직업일까?]

지금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최고의 직업으로 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현재 전문직들의 주축은 40대와 50대이다. 이들 직업은 정해진 은퇴시기가 없으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대 이후까지 유지할 것이다. 더불어, 수명이 늘어났고, 586세대들은 노후준비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래 일할 것이다. 전문직처럼 은퇴가 없는 노동시장은 신규세대가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다.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정보력에서도 젊은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경험과 암묵지로 경쟁력이 더 높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함께 공대가 다시 재조명되지 않을까 싶다.

[월급의 3분의 1을 학원비로 쓸 필요가 없다]

굳이 부모 월급의 33%를 교육비로 쏟을 필요가 없다. 2015년 사교육비는 세대 가처분소득의 10%로 나타났다. 평균 약 35만 원 정도다.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인데, 2002년 태어난 아이들은 50만 명이 되지 않는다. 이제 대부분 원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고, 더 이상 대학교가 주는 혜택은 적어질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이 대학에 목매고 사교육에 올인할 이유가 없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나저나 군대는 누가 채우지?]

2013년 말 군 병력은 약 63만 명이었고, 사병은 약 44만 명이다. 2022년 현재 군 병력은 50만 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사 수와 하사 수가 데크크로스가 났다. 이 말인 즉, 윗세대가 아랫세대보다 많다는 것인데, 저출산 현상과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는 직업군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사병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세대가 군대에 입대하는 2023년부터는 사병보다 간부가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전에 미리 조직개편으로 군 병력 규모를 줄이든 모병제로 전환하든 여성징집을 하든 선택해야 할 것이다.

 

Chapter 3 저출산 + 고령화,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인구는 줄어드는데 젊은 층의 노동참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일자리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뒷세대는 고용률이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이 쉬워질까?]

인구 크기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관계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노동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가정 하에 수요-공급 관계를 보는 것이다.
둘째, 공급(노동인구)이 줄어들면 노동시장도 반드시 줄어든다는 가설하에 보는 것이다.

[실업률 제로 VS 고용규모 감소]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취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수치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 규모를 알 수 있다. 취업자 수를 보면 그 당시의 고용규모를 대략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첫번째 시나리오를 보자. 2004년 20~24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수는 174만 명이었고 2014년 133만 명으로 줄었다. 앞으로 20~24세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만약 2014년의 고용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실업자는 점점 줄어들어 2022년에는 실업률이 제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자. 실제 20~24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2004년 174만 명, 2014년 133만 명, 2022년 125만 명로 점점 축소되었다.  
즉,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노동시장이 현재의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었다가, 점점 노동인력의 충원이 어려워지면 궁극적으로 고용규모의 축소 즉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저출산이 취업의 기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20대 초반 연령대를 위한 노동시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숙련도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령대의 노동시장은 진입적 성격이 강하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가 많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이런 미숙련 인력을 고용해 기업 내부 프로세스로 교육 등을 통해 경력자로 키웠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다. 기업도 업무를 가르쳐가며 키울 여력이 없다. 이제 숙련자 위주의 경력직만 채용한다. 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다른 연령대의 노동시장에 비해 훨씬 작아졌다.
1972년생은 약 100만 명이다. 그 당시 대학 진학율은 38%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취업에 성공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졸자를 위한 최대 일자리 수가 38만개 정도라는 얘기다. 현재 1980년 중반년생들이 약 80만 명 수준인데 70%정도 대학에 진학했다. 어림잡아도 56만-38만=18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고령인구가 많아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동급으로 심각한 인구문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고용문제가 더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10대인 저출산 세대의 인생은 2030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 의존도도 더 심해질 것이다. 30대가 되면 부모 세대보다 월급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낮다. 지금의 2030이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하지만 그들보다 사실상 저출산 세대의 미래가 더 어둡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부양비 증가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워낙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야말로 소비시장의 축소가 생산시장을 축소시키고, 그 결과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10년 후에도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사회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가 늙는 만큼 우리 회사도 고령화된다. 지금은 회사에서 20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고령화된 조직은 회사 규모를 계속 키우지 않는 한 신규직원을 뽑을 수 없다. 그러니 고참들만 많아지는 기형구조로 변해간다. 이런 조직 내 고령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업종, 모든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항공사의 차별화 전력 중 하나로 미모의 젊은 여성을 다수 기내 승무원으로 배치해왔다. 이제 젊고 아름다운 승무원을 암암리의 차별화 요인으로 내세우던 전략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중년의 승무원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말이다.

[노동유연화이거나 일자리 유출이거나]

조직 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노동유연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면 젊은 인력을 계속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에 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조직에 미숙련 인력만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해외 출구전략이다. 공장 설립과 인력 고용을 모두 해외에서 하는 것이다. 2015년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20만 명의 인력을 고용했다. 만약 우리나라에 그 공장이 설립되었다면 우리 나라의 젊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미 삼성 공장의 평균연령이 40대인데 베트남의 20대 인건비와 비교하면 삼성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동일직무 동일임금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더라도 임금을 더 줄 필요도 없다. 베트남의 인구는 9400만 명이고 중위연령이 2016년 기준 27세인 반면, 한국은 44세다. 젊은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 신규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인구가 줄면 내수가 축소되고, 기업은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생산도 해외에서 하게 된다. 인건비 상승 뿐만 아니라 조직 고령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안정된 생활을 장담할 수 없다.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먹고 살기는 팍팍할 것이다.

[본격적 빈익빈 부익부는 은퇴 후부터]

지금의 고령자들에게 닥친 문제는 ‘빈곤’이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 사교육에 모든 수입을 몰빵했냐 아니면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아이들 사교육 몰빵이 이제와서 보니 결과가 좋지 못 하다. 명문대를 나와봤자, 혜택이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이제 자녀 교육이나 양육보다 본인의 노후에 신경쓸 시대다.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의 몫으로 넘어왔다. 자식들이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냄으로써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공해서 1억 연봉자가 되었다고 치자. 앞으로 고령화 및 고령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누진율이 올라갈 것이다. 2022년 기준 1억에 대한 소득세는 35%정도이다. 실제 미래의 소득세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50%정도 생각) 그렇다면 이 세금이 그의 부모에게 다 돌아갈까? 천만의 말씀. 부모에게는 잘해봐야 20%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세금 부과율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증세도 여의치 않아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식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본인의 노후준비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장기적 계획 없이 자산 없는 상태로 고령자가 되는 것은  지옥이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저렴한 해외로 나갈 선택지도 있다. 자산의 차이에 따른 노후 생활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개인이든 국내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호주의 저명한 인구학자 존 코르웰은 인구학 이론으로 ‘부의 이전 이론’을 설명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이 부의 이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부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언제나 더 이득이었다. 반면 부유한 가정은 자녀가 훗날 나를 먹여 살릴 필요가 없으니 굳이 많이 낳지 않았다. 그러다 산업사회가 되며 아이 키우는 비용이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덜 낳게 되고, 부의 이동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즉,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로 가는 것이다. 단, 한국은 유교적 부양 문화로 양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로 놓고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로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 중 대부분이 사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부의 이동도 세금 강제 집행을 통해 다시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게 했다. 2015년 정도까지는 부양할 노인인구보다 생산인구가 많아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부의 양이 젊은 층에게 큰 부담이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낮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인구는 너무 많고 젊은 층은 너무 적어서 이전될 부가 없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겪는 공통 현상이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국민연금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기여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연금제도가 매우 안정적이다. 반면 지금처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국민 중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과 내줄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역전되면 연금이 유지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그 시작은 사학연금이다. 앞으로는 사립대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교직원 수도 줄어들 것인데,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연금의 수익 중 중요한 부분이 투자수익인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운용액이 줄어들면 자본수익도 줄어들 것이므로, 더더욱 악순환이다. 현재 사학연금은 2045년경 고갈예정, 국민연금은 2050년경 고갈 예정이다. 아마 그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 질 것이다. 그냥 85년생부터는 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생각해야 맘 편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은 전반적인 경제규모, 생산성, 노동시장은 물론 연금제도와 복지제도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규모의 축소는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 고령화는 지출의 확대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세수입의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고,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100세 노인은 장수마을에 살지 않는다]

2000년에 100세인은 934명, 2005년 960명, 2010년 1836명, 2015명 3159명, 2020년 1만명이 넘는다. 2000년과 2005년의 100세인들은 전라도 순창 같은 장수마을에 주로 살았다. 그런데 2010년과 2015년의 100세인은 65%가 도시 지역에 살고, 43%가 수도권 거주자다. 대부분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다. 2000년대였으면 사망했을 분들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개인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다. 발달된 의료기술이 생명을 연장한 대신 높아진 의료비로 젊은이들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령자들 대부분 병이 만성질환이 되는 것이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은 2020년 WHO기준 남자 71.3세, 여자 74.7세다. 평균 기대수명이 남자 80.5세, 여자 86.5세이므로 유병기간이 약 10년 전후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다양한 질병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개인과 사회의 질병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다. 가족의 건강관리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고스란히 사회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00세인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늙어가는 노동시장, 보수화되는 한국정치]

고령자들은 본인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자신들의 거대한 인구 크기를 앞세워 국가에서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남유럽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고령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젊은 층은 정작 정치적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층과 젊은 층의 다툼이 심화될 것이다. 젊은 층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정치공학에서는 100만 명을 놔두고 40만 명과 연대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고령화되면 정치는 보수화되고 우경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과거를 그리워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지형마저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닌다. 현재처럼 젊은 층의 정치적 요구가 번번히 좌절된다면 머지않아 이민 등 젊은 층의 사회적 이탈이 심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

[니트, 프리타 외의 대안이 필요하다]

미래가 암울하면 개개인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사회는 전체적으로 수축하고 위축된다. 장래희망 1위가 공무원이고 2위가 건물주인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이야 건물주가 좋아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경기가 활황이라면 모를까 저성장 고착화 및 고령화에 따라 임대 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공실의이 늘어나고 공실에 따른 유지비는 고스란히 건물주의 몫이다. 대출이라도 끼고 올린 건물이라면 더욱 큰 일이다. 노동시장은 앞으로 노동유연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의 힘도 더 약해질 것이다. 은퇴한 사람에게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머잖아 한국의 상당수 젊은이들이 프리타를 하며 살게 될 것이다.(프리타: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시장이 축소되었고, 취업은 더 힘들어졌다. 소비시장이 위축되니 신규고용이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그나마 일본은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으로 충분히 생활은 유지된다. 한국은 최저임금도 높지 않아 프리타는 힘들다. 니트족(백수)도 늘고 있다. 저출산은 더 심해질 것이다.

 

Chapter 4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 대안은 해외에?

[인구와 경제발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구와 경제발전 간의 정해진 공식은 없다. 어느 것이 선행요소인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다만, 인구학자에게 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결국 ‘연령구조’다. 보유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인구규모가 아니라 연령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양인구와 생산 인구 중 어떤 집단이 더 많은가?’ 부양인구가 많으면 ‘인구 오너스’, 생산 인구가 더 많으면 ‘인구 보너스’라 한다.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면 양질의 생산인구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

[세대의 크기는 곧 경제의 크기다]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의 크기가 축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 저출산 세대의 등장은 곧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매우 큰 잠재적 축소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가 많을 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가 적을 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다르므로 또다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경우 인구는 곧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며, 그들의 크기는 바로 생산과 소비의 시장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조선족을 더 들이자고?]

유럽국가들은 출산율이 낮지만,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덕분에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를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인구 이동의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조선족이나 외국인들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 그중에서도 해외이주는 개인의 인생사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어떤 이점이 있어야 한다. 푸시-풀 요인(보내는 쪽은 밀어내는 요소, 이주민을 받는 쪽은 끌어당기는 요소)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크게 혼인이주 여성과 중국동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이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풀-푸시 요인이 감소하고 있다.

 

Chapter 4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자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2020년에 출생아수 30만 명이 깨졌다. 유지가 되어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젊은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또한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이 하락할 경우, 내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보험을 신규로 가입해줄 사람은 급격하게 줄고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입시에 가정의 소득과 시간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과 같은 연착륙이 가능할까?]

일본처럼 되기만 해도 아주 선방한 것이다. 일본은 인구문제가 심각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잘 버티며 웬만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2014년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6%를 넘었는데, 일본은 그럭저럭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25%를 넘어서는데, 일본처럼 연착륙할 수 있을까? 일단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다르다. 일본은 GDP 규모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한국보다 강하다. 또한, 일본이 늙어갈 때 전세계는 아직 젊었다. 이웃나라들에 일본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었다. 내수도 우리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나마 일본은 사정이 우리보다 나았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 버티기에는 시장이 작다. 2014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약 7700만 명이었다. 2030년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3300만 명이다. 절반이 채 안된다. 결국 우리도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 일본 모두 고령사회가 된다. 인구가 다 같이 늙어가니 지금과 같은 교역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 경쟁력도 불투명하다. 이미 적지 않은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미국,독일,일본 등의 선진국에 밀리고, 저가시장에서는 저렴한 중국에 밀리는 형국이다. 2030년이 되면 과거 일본이 누렸던 상대적 이점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인구변화의 여파를 맞아야 한다.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게 하려면]

HDI지수라는 것이 있다. UN개발계획이 각국의 교육수준, 1인당 국민소득, 평균수명,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조사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다. 한마디로 그 사회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 분석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된다고 한다 . 결국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즉, 여성의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경우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0.317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주고,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저출산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인구대책, 복지가 아닌 투자여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라 생각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낳아야 한다. 훗날 옆집 아이들의 세금으로 내가 부양받아야 하니 말이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데, 지금 우리는 자신을 남의 자식에게 의탁하려고 한다. 거꾸로 가장 손해 보는 경우는 아이 키우느라 내 소득을 다 쓰고, 잘 키워놨더니 내 자식이 세금 많이 내서 옆집 노인을 부양해주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성립된다. 최소한 세금을 내는 연령대보다 받는 연령대의 크기가 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구가 줄어버렸다. 그러고는 저출산 정책을 복지의 차원에서 풀려고 하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를 보육 복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우리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구조에서 페이고 원칙(수입과 지출이 일정)을 적용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용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준비하자]

고령자 부양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하면서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자녀 양육은 여전히 가정에서 책임지는 이중고 속에 저출산 흐름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아래 세대로부터 윗세대로 부의 이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 대한 질적 투자가 주로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집집마다 아이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의 10대부터는 그들이 성장하여 만들어낼 배당금을 가족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개인이 창출한 배당금은 세금을 통해 정부가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이다. 투자는 가족이 하는데 배당은 사회가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투자의 주체라면 배당의 주체 역시 가족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사회가 받는 만큼 투자도 사회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주도로 고령자의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다. 이제부터는 후속 세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일본의 유토리 세대(저출산 세대)는 인구 수가 적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이전 세대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갔다. 기존의 경제적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해야 할 저출산 세대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